복합쇼핑몰 강력규제에 온라인 쇼핑족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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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홍 ‘규제 카드’···숨죽인 유통업계 =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장관을 임명한 이후 업계 내 긴장감이 팽팽하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 임명 이후 등판한 홍종학 장관까지 모두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로 꼽혀서다.
특히 둘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만큼 청와대발 시장 개혁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업계에선 일찌감치 정부의 강한 개혁 드라이브가 녹아든 인사라는 평가를 내리고 자칫 ‘유통 규제’ 불똥이 튀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언론에서 먼저 김상조 홍종학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분들을 묶어 재벌 개혁 삼각편대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무래도 직접 연관이 있는 공정위나 과거 면세점을 중심으로 유통 전반에 관심이 많았던 홍종학 장관의 행보에 숨죽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복합쇼핑몰 영업 시간 제한 초읽기 =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골목상권보호’를 내걸며 업계 내 ‘셀프 개혁’을 주문했다. 이후 공정위는 하도급·가맹거래 관련 기업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엔 15개 불공정거래를 발표하고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규제 강화 의지를 밝혔다. 신세계의 스타필드 고양과 하남 등의 복합쇼핑몰을 포함해 이케아, CJ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곳의 규제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홍종학 장관은 19대 의원 시절 면세점 사업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홍종학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면세점 사업 특성과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에 따라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돌리는 방식으로 재개정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면세점 업계에 뼈 아팠던 시절로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꼽는 기억이다.
특히 홍 장관은 취임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간 규제 사각지대였던 대형쇼핑몰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여러 안이 나와 있다”고 말해 김상조 위원장과 이미 사전 교감이 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시장선 규제 할수록 쇼핑족 온라인으로 = 김상조 위원장과 홍종학 장관의 규제론이 고개를 들수록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자가 몰릴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전통 시장 살리기를 내걸고 시행한 대형마트 규제는 별 소득을 보지 못했다는 논문과 연구 자료가 속속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통산업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5년에 21조1000억원으로 규제 전인 2011년의 21조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면서 “모바일, 온라인 쇼핑, 편의점 매출만 다소 늘었다”고 꼬집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인천 청라지구는 대형마트가 들어선 이후에도 인근 전통시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상권 특성에 따라 대규모 점포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젝트별 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강제 휴일에 온라인 쇼핑몰 이용객이 더 늘고 있다는 게 업게 중론”이라며 “이런 분석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인터넷을 차단해 온라인 쇼핑 접속까지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까지 매년 급성장해 국내 온라인 쇼핑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족도 늘고 있다”며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규제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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