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민생사범’ 중심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말 수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이 내년 설날 전 진행됨과 동시에, 민생사범 중심의 특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및 기업인 등은 이번 특사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다. 내년 설날은 2월15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비춰볼 때, 그 이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JTBC>의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의 사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선 공약에서 밝힌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인 및 기업인 등을 특사 때 배제하는 것은 적폐청산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특사 때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포괄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었다. 다만 이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