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노인’만 못 받는 기초연금 손본다면서···침묵하는 黨政靑

40만명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생계급여서 ‘삭감’

기초연금 따른 노인간 ‘역진적 격차’ 점점 심화

내만복, 오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제제기 예정

지난해 대선 하루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유세에 나선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인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으로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016년 3월24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이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당시 여당)은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쓴잔을 마셨다. 그리고 민주당은 원내1당으로 발돋움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시대적 고질병인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의지를 여론에 피력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종인 전 대표는 총선 승리 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승리한 후 20대 국회가 지난 2016년 5월30일 개원한 날, 여론의 기대감은 부풀었다. 원내1당이 된 민주당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20대 국회가 개원한 날, 시민단체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는다”며 “시행령 개정으로도 해결될 문제지만 정부의 의지가 없다. 국회가 입법으로 바로잡아달라”고 상기시켰다.

빈곤노인연대가 상기시킨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민주당이 총선 때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을 받자마자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당하고 있다. 즉 다수의 노인 중 가장 열악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때문에 이 공약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에서도 내세웠던 바다.

하지만 20대 국회 개원 후 기초연금을 수정하려는 민주당 내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5월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도, 그해 11월21일 문재인정부 1기 내각 완료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봐도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약속한 기초연금 수정 관련 안건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집권 전과 집권 후 모습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집권 전과 집권 후 달라진 모습은 자신들의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한 복지국가 완성’이라는 당론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밝힌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는 발언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당정청의 이른바 ‘기초연금 패싱’은 결국 시민단체들의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움직임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현 정권의) 집권 전과 집권 후가 이리 달라서야 되겠나”라면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만복에 따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현행 기초연금 관행이 지속되면 노인간 ‘역진적 격차’는 심화된다.

내만복 관계자는 17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총선 때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이 가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런데 대선 때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은 이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