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절망의 벽' 서울 아파트, 부동산 개혁 흔들림 없어야

아파트,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오늘날 1020세대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각인되는 '자산 계급장'이며 부모의 경제력이 생애 출발선을 결정짓는 '절망의 벽'이다.

청년 세대가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0~30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라는 거대한 구조적 파고 속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정이다.

과거 정부들은 집값 안정을 공언하면서도 시장의 눈치와 표심을 의식해 투기 세력에 굴복해왔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사이 거품은 커졌고 청년들의 꿈은 작아졌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단호하다.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기득권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기본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 주도의 획기적인 공급 전략은 투기 세력이 장악한 시장 질서를 '주거권'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실천 선언이다.

데이터는 왜 지금 이 개혁이 멈춰서는 안 되는지 경고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1억 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14명 감소한다는 통계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국가 소멸을 앞당기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준다.

서울과 수도권 청년 평균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은 15배에 달하며 청년의 월세 부담은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주택 자산 유동화 압력도 커진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떠받치는 행위는 미래 세대에게 '폭탄 돌리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득권층은 하향 안정화가 건설 경기 위축이나 자산 가치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그러나 더 무서운 재앙은 미래 세대가 주거비 부담에 눌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서울을 떠나는 '세대적 퇴장'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복지 영역으로 되돌려야 한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는 '언젠가 오를 집'을 바라보며 버티라는 희망고문이 아니다. 평범한 1020세대가 부모 도움 없이 서울에서 안심하고 삶을 일구는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투기 카르텔을 통제하고 공공 주도의 공급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지금 이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청년들의 내일은 희망이 아닌 좌절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흔들림 없는 결단을 강력히 지지하며 그 끝은 반드시 '집 걱정 없는 나라'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