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참가 여부에 따라 경제효과가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에 “평화 분위기가 우리 경제에 주는 안정 효과와 대외신인도 문제 등에 의해 감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평창올림픽 관광수입을 계산하면 1분기에 민간소비를 0.1%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는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해외자금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상통화의 자본거래 여부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과 직결된다”면서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가 되고 일반물품으로 보면 경상거래”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1만 달러 초과 해외자금 반출신고가 늘어나 가상통화 투기에 악용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것인지는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달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가상통화 공동규제를 의제로 하자고 제기했다고 설명하면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상황과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13%가 신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1월 봉급이 2월 하순까지 지급되니까 3월 중하순 되면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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