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국GM 상황 파악 중···증자·재정지원 협의중”(종합)

제1차관 “GM 해외사업부 사장 만나···협조 필요한 사안 얘기”

부총리 “성동조선 처리, 정치 일정 고려하지 않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한국GM의 철수설과 관련,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대비중”이라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GM 철수설과 관련한 상황보고를 받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GM은 2014년 이후 작년까지 누적된 순손실이 최소 2조5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어, 철수설에 이어 정부지원 요청설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3조원 이상의 유상증자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한국GM과 관련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여러 가능성에 대해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의원은 “약 30만 명의 고용문제, 자동차 산업문제, 지역경제 문제, 금융지원 관련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있다”면서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GM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기재부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면서 중요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주무부처는 산업부이지만 (증자, 재정지원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산업부, 금융위, 산업은행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일지, 경제현안점검회의가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 사장과 만났다고 밝히면서 “앵글 사장이 GM의 현재 경영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했고, 아주 구체적 제안은 아니었고, 대략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관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증자와 정부재정 등을 포괄적으로 얘기했나’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 제안은 아니었고, 대략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관해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FTA 핵심이 자동차 문제다. 한국GM 문제를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잘 언급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자, 김 부총리는 “알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이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것임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불법 방지, 과열투기 진정, 블록체인 기반기술의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조만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나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이고 일반 물품으로 보면 경상거래”라며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념정리를 빨리 해야 한다. ‘화폐냐, 아니냐’ 보다 미국처럼 ‘자산이냐, 아니냐’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맞다. 상품이냐, 자산이냐, 이런 식으로 쭉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성동조선, STX조선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성동조선 등)중소형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2월에 컨설팅이 완료될 것”이라며 “정치 일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지방선거 때문에 구조조정이 또 좌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이렇게 답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올해 물가가 1.7% 상승률 전망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적 관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하는 게 좋은 논리는 아니다. 적정 수준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생활물가나 외식물가가 걱정된다”며 “유통 수급 문제 등으로 (살펴보지만) 과거 개발시대처럼 (단속)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