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바라본 GM 문제···“갑횡포 부리고 있다”

한국GM 철수설에 정치권 비판 여론 가열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 조심스러운 움직임

지상욱 “근로자·협력업체 볼모로 갑횡포”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과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GM이 철수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미국 본사 GM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수위기가 공장이 있는 지역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조심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몇몇 의원은 GM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GM의 철수설은 오랫동안 나돌았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도 이 질문이 나왔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향해 “한국GM 철수설에 ‘예스’나 ‘노’로 대답해 달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다만, 카젬 사장은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최근 한국GM에 대해 자금 지원을 요청한 미국 GM에 대해 지 의원은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지 의원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미국 GM은 한국 정부에 증자나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하기 전에 한국GM의 대규모 손실 실태를 파악하고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무시한 일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미국 GM이 정부에 3조원의 증자를 하라고 압박하고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GM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볼모로 갑횡포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현행과 같은 한국GM 수익구조에서 정부가 증자를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지난해 3월 한국GM의 대규모 손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주감사권을 행사해 116개 자료를 요구했는데 6개만 제출한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한국GM은 감사 방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의 주주감사를 성실히 받고 미제출한 110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정부를 향해 “먼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미국 GM의 경영 정상화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면 사전에 국회 등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지난 10일 ‘국제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GM 문제에 대해 철수 우려를 나타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이 문제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3년간 1조원을 훌쩍 넘는 막대한 적자와 급격히 줄어든 물량으로 한국GM의 철수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한국GM이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경영정보 요구에도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철수를 전제로 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국GM이 지금의 상황까지 오는데는 경영진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일례로 GM 본사가 부품 등 원재료 가격을 비싸게 넘기고 한국GM이 만든 완성차는 싸게 받아 해외 시장에서 팔았다는 ‘이전가격’ 논란과 과도한 R&D 비용계상 등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비용 저효율로 대표되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 한 정책이 빌미를 제공했다”며 “차제에라도 귀족노조로 일컫는 자동차노조에 대한 노동정책이 시장기준에 맞게 재설정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과도한 친노조 정책으로 국민의 생활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미국 GM이 한국GM을 경영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GM이 철수하면 많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정치권은 철수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한국GM의 철수위기에 대해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치권도 고심이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