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액티브X를 없애자/증권③]의무교육·높은 예탁금 파생상품시장 성장 가로막는다

개인 의무교육 20·모의투자 50시간 이수해야 선물·옵션 진입

기본예탁금 3000만~5000만원으로 해외시장 대비 높은 수준

높은 파생시장 진입 문턱에 불법계좌 이용하는 수요 많아

“음성시장 선물거래 양지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 완화해야”

금융투자업계에서 정부의 규제 탓에 파생상품 시장의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거래 승수를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다시 낮추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기존증거금과 파생상품 의무교육시간 등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증권사들은 완화해야 할 규제 중 ‘파생상품 진입 시 의무교육시간’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국내투자자가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려면 의무교육 2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또 현재 국내 증권사와 은행 등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상품을 판매하기 전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조사하고 이를 모든 판매직원을 상대로 교육해야 한다. 판매 직원은 판매 상품에 위험성 등을 담은 자세한 상품 내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투자업자가 파생결합증권 등을 70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해 특히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그 과정을 녹취하도록 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증권사들은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가이드라인이 투자자들의 파생상품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 설명 시간이 크게 늘어난 만큼 판매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불편함도 늘어나게 되면서 파생상품 투자를 꺼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증권사들의 주장이다.

증권사들은 이와 관련해 ‘차등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거나 고령 투자자라 하더라도 재투자시에는 녹취 유무를 선택하는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증권업계의 제안이다.

익명을 요구한 A 증권사 관계자는 “교육 및 가상매매, 높은 기본 증거금이라는 규제 위에서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할 투자자는 극소수”라고 말했다.

높은 기본예탁금도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줄어든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3000만~5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초기 예탁금이 그리 높지 않아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보다 쉽다.

특히 높은 초기예탁금과 의무교육이수시간 등은 투자자들이 불법 계좌로 눈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었다.

선물·옵션 자격을 취득하는 게 까다롭다 보니 자체 HTS를 개발해 불법으로 가상 계좌를 대여해주는 업체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B증권사 관계자는 “기본예탁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는 하나 예탁금이 있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는 진입장벽만 높여놓는 꼴”이라며 “음성시장 선물거래를 양지 끌어들이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