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반도체 통상 압박 ‘신중론’···일각선 毒될까 우려

美 ITC, SSD 관련된 전자부품 특거권 침해 조사 중

중국 반도체 기업 폭풍 성장···中 정부는 가격 압박도

김기남 삼성 사장, 대응 시사했지만 구체 방안은 함구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상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업계와 정부의 대처가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가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다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심상치 않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가전업계와 철강 업계 등은 이미 미국 정부에 관세 폭탄을 맞은 상황이어서 반도체 업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통상 압박이 현실화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 ITC는 최근 노트북PC뿐 아니라 서버용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와 관련 전자부품에 대한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가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허권 침해 여부에 따라 수출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앞서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 역시 2017년 11월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테세라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메모리 패키징 기술의 미국 특허 침해 주장을 제기한 상황이다. 결국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전방위적으로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심상치 않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반도체 자급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紫光)그룹과 아이폰용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반도체 가격 인상 자제 요청하고 나섰다. 발개위는 삼성전자에 반도체 가격 인상 자제와 중국 기업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우선 공급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다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며 발개위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러한 상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압박이 구체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일 수도 있지만 생활가전과 태양광 셀·모듈 등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됨에 따라 지나친 신중론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이날 열린 반도체협회 정기 총회에서 기자와 만나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부회장은 지금 진행되는 미ITC의 조사는 특허 소송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반도체 가격 인상 자제 요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22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수장인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 사장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정기 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자진흥회 신임 회장으로서 밝힌 취임사에서 “무역규제, 통상현안에 대해 산업계 공동 대응, 해외 주요 기관들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를 받은 세탁기와 태양관 분야를 보면 일방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고해서 반도체 사업이 안전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하지만 전례를 보면 효과는 미비했다”면서 “정부와 업계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