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무역전쟁’에 유럽·중국 반발···韓 피해 우려↑

등록 2018.03.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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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이어 수입산 제품 수입세 카드도 ‘만지작’유럽, 할리데이비슨 등 상징적 브랜드 보복관세 검토중국 언론 ‘21세기 관세장벽’ 맹비난, IMF도 ‘우려’韓철강 수출량 340만톤으로 3위, 업계 긴장감 ↑

그래픽=박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조치를 공식화한데 이어 보복관세 카드도 꺼내들었다. 철강 외에도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철강 관세 조치에 유럽은 할리 데이비슨과 리바이스 등에 보복관세를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언론 역시 ‘21세기 관세장성’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IMF 역시 미국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발 일명 ‘무역전쟁’에 미국에 대량의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업체들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철강업계 CEO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관세 인상에 이어 보복관세 카드도 꺼내들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 나라가 그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제품에 가령 50%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같은 제품에 관세를 0% 매긴다면 공정하지도 영리하지도 않은 일”이라며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만큼 똑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조만간 '상호호혜세'를 도입할 것이다. 8000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겪는 입장에서 달리 선택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에 유럽과 중국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할리 데이비슨과 리바이스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조치를 검토 중이다.

3일 연합뉴스는 AFP, 블룸버그통신 등을 인용해 유럽연합이 미국산 철강과 농산물은 물론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비슨, 위스키 생산업체인 버번,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 등 상징적인 브랜드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EU와 미국 간 무역 전쟁에서 "패자들만 남게 될 것"이라며 "EU로부터의 강력하고 조율된 그리고 단합된 대응"을 다짐했다.

중국은 미국 폭탄 관세 발표 전 콩 등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미국산 수수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방식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 공식화 조치에 중국 언론들은 ‘21세기 관세장성’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21세기 관세장성'을 쌓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공연히 어기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IMF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철강관세 인상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스스로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IMF는 ‘미국이 발표한 수입 관세에 대한 성명’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 외부 뿐 아니라 미국경제 자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특히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분야로 알루미늄과 철강의 주요 사용자인 제조업과 건설업 부분을 지적했다.

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제안한 이 조치가 사실상 다른 나라들이 광범위한 수입제한을 정당화하는 데 국가안보 논리를 사용하는 상황을 확대할 것을 우려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이런 비상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무역에서의 의견 충돌을 풀어내고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해 함께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권장한다"고 했다.

국내 철강업체들 역시 철강 관세 조치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국내 강관 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용한 미국 상무부와 한국 관세청 통계에서 한국산 철강(340만1000톤)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캐나다(567만6000톤), 브라질(466만5000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관 제품의 수출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강관이 지난해 16억3400만달러(198만8000톤)로 전체의 50.1%를 기록했다.

정부 당국은 미국 측의 최종 발표가 나온대로 국내 철강업계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