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2021년까지 실업률 8%대 이하로···政 ‘일자리 창출’ 최우선

인구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실업난 재난 수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일자리 창출 임기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2021년까지 18~22만명의 고용을 창출해 청년 실업률을 8%대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을 정부 임기내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25일 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해 “정부 각 부처가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한 뒤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열리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되면서 체감실업률도 2015년 이후 20%대를 지속 상회하고 있다. 청년 고용둔화는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일자리 감소가 지속된 데 기인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현재의 심각한 청년 실업에 더해 20대 후반 인구 증가로 구직경쟁이 격화되고 30대 초반의 구직난도 심각해지면서 2018~2019년에는 재난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재정 직접지원 한시 추진 등이다. 정부는 예산·세제·제도개선·금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에 취업해 연봉 2500만원을 받는 경우, 소득(24만원), 자산(800만원), 주거비(70만원), 교통비(120만원) 등을 지원해 1년에 1035만원+a 수준의 실질소득 증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또한 창업 활성화를 통해 기술·생활혁신 부문 등 연 12만개의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생활혁신형 창업자는 1000만원 성공불 융자 및 5000만원의 추가 투융자를 지원하고 기술창업자는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민간주도·지방창업을 우대하고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상호협력하는 혁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창업 희망 청년에게는 1년에 1000만원 성공불융자를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을 2021년까지 7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즉시 취업·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군 장병 취업을 돕기 위해 군부대와 지역 중소기업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 중 현장체험·교육 등을 지원해, 전역 후 바로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한다.

선취업-후학습 제도를 통해 후학습 희망 청년에게 학비지원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선취업하는 경우 400만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대책을 시작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해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전 분야의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결산잉여금, 기금 등을 우선 사용해 체감도가 높은 소수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득세 면제, 창업 세금 면제 등 세제개편은 금년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조특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기업,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민관 협력체’를 통해 임기내내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