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확정···노조 거세게 반발

“전 정부 책임 떠넘기는 구조조정 거부할 것”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법안 통과 막는다”

광물자원공사(左) 광해관리공단(右)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가칭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각 기관들 노조가 통합에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통상자원부의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지난 5일 광물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에 유관기관과의 통폐합을 권고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 달 중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 연내 관련법개정을 통해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을 신설한다. 양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 인력은 신설 통합기관에 이관하되, 해외자산·부채는 별도계정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광물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 확대와 유동성 위험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사를 즉시 청산하는 것은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확대, 공적 기능 및 고용 유지 등 문제가 있어 통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광물공사와 광해공단 인력을 그대로 통합기관으로 승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통합기관 설립 후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는 시점까지 명예퇴직을 신청 받는 등 단계적으로 인력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합은 광해공단이 주도할 예정이라 광물공사 인력의 대규모 실직 발생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광물공사 노조는 “무리한 자원개발 투자를 종용하고 파산 직전에 이르게 한 낙하산 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부실의 책임을 모두 공사 노동자들이 져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반발했다.

광해공단 노조는 기관 통합에 반대한다며 통합 추진을 막겠다고 나섰다. 이날 광해공단 노조는 공운위가 열린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삭발식까지 벌이며 항의했다. 광해공단 노조는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통합안에 대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폐광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