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광물공사-광해공단 합쳐 ‘한국광업공단’ 설립

광물자원공사(左) 광해관리공단(右)

정부가 자본 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를 열고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잔존 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합해 광업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광해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내놨다. 통합기관은 양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산업부는 통합기관의 재무상태, 재정여건, 자산매각 완료 이후 잔존부채 등을 고려해 부채상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통합으로 광물공사의 재무 안전성을 확보하고 두 기관의 동반부실 우려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지만 민간지원 기능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추가 손실 차단을 위해 광물공사의 해외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세계 광물시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으며, 공기업이 해외 제련소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낮다”며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중구 TF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사업을 재평가해 철저한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TF는 정부에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라고 권고했으며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