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통폐합]유관기관과 통폐합···역사 뒷길로 사라지나(종합)

해외자원개발TF, 정부에 구조조정 방안 권고···“존속 불가능”

광물公 경쟁력 확보 한계···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 계획 마련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심각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폐합된다.

5일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가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TF는 광물공사의 처리방향으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운위를 통해 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TF가 유관기관 통합을 권고한 이유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태 점검과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제성 재평가 결과 광물공사가 존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부채 규모가 2008년 5000억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급증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누적 회수액(5000억원)은 총 투자액(5조2000억원)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19억4000만달러)은 총 투자액의 41% 수준이다.

정부가 2016년 6월 수립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자산매각과 조직·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을 이행하고 있지만, 구조조정 지연과 주요 사업 생산실적 저조로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하다고 TF는 평가했다.

TF는 “해외사업 계속 운영 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지속적인 유동성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 유지와 고용 문제 등의 문제가 따른다. 이에 TF는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은 유지하는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공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후 TF는 ‘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실태와 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권고안에서 통합 대상 기관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전 회의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TF 권고안을 공운위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대상 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두 공사의 노동조합은 권고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그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도 “근본적인 부채해결방안 없이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기관통합안에 절대 반대한다”며 “이전 정권 적폐의 산물인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자 처벌과 국민 상식에 맞는 구조조정방안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