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의혹까지 불거진 조양호 일가···관세청은 ‘뒷북 조사’

대한항공 직원들 “가구에 속옷까지 밀반입팀 뒀다”

관세청, 해외 신용카드 내역 조사, 증명은 ‘글쎄’

3년 전 같은 논란에도 “관세포탈은 있을 수 없다”

그래픽=박현정 기자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포탈 의혹’ 진위파악에 나섰지만 과세당국도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게 됐다. 세관당국도 소위 ‘VIP 고객’에게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특혜를 제공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 5년간 해외 신용카드 내역 조사한다지만 구매물품을 증명하기가 힘들어 조사의 실효성 부문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조양호·이명희 회장 부부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삼남매가 지난 5년 동안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조사해 세관 신고와 관세 납부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고가의 해외 명품을 산 뒤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대한항공 직원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필요한 물품을 밀반입하기 위해 내부 전담팀을 운영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주로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 항공편을 이용해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부터 아동복·속옷·소시지까지 다양한 물품을 들여왔다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다.

만약 이들이 국외로부터 터 반입한 물품이 600달러를 초과했음에도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지난 5년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한 이력과 공항세관에서 납부한 관세 이력을 대조해 관세포탈 진위 여부를 따져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카드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결제 장소와 시간, 금액 등으로 한정돼 구입한 물품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알기 어렵고 그마저도 구입한 물품을 현지에서 선물 등으로 활용했는지 국내로 들여왔는지를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청 한 관계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경우 해외에서 카드를 쓴 장소와 금액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샀는지, 현지에서 소비하거나 누군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여왔는지는 증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직원과 공항 내 밀반입 사각지대를 관세포탈 경로로 활용했을 경우 의혹을 풀어내기는 더 쉽지 않다.

총수 일가가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통해 고가의 물품을 반입한 경우라면, 조 회장 일가의 카드만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관련된 개개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카드 내역과 대한항공 내부거래 내역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또 총수 일가가 상주직원들을 통해 관세포탈을 했더라도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세관현장에서의 의견이다. 통상 항공사 상주직원은 전용 통로로 세관과 출국장을 오가게 되고 이때 별도의 밀반입 검사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한편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는 “VIP 고객들은 한 번도 줄을 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런 통관절차의 편의는 국회의원, 기업 임직원 등의 공적 업무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현아 사장의 경우 ‘땅콩 회항’ 사건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도 특혜가 적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때도 조 회장 일가의 관세포탈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세관당국은 “관세포탈은 있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고 3년 만에 같은 논란이 또 불거져 나왔다.

이에 여론의 비난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네티즌은 “공항공사 출입국사무소 관세청은 도대체 뭐하냐. 허수아비냐. 밀수는 중한 범죄다. 감사 세무조사 검찰 조사 다 해라”고 분노했다.

밀반입 루트로 지목된 ‘공항 상주직원 통로’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항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이 상주직원 통로로 세관·출국장을 드나들고 있지만, 세관 수준의 엄격한 밀반입 검사는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관당국 관계자는 “현재 여론에 등 떠밀려 조사하는 시늉을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온다”며 “단순히 한진 일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관상의, 공항의 세관에도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