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숙제④]“고졸취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심각”

문재인정부 1년 향후 숙제 고졸취업자 정책 관련. 그래픽=박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을 기준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1주년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무수히 많은 과제를 완수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2018남북정상회담’은 그 일환이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80%를 육박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공개한 ‘5월1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인 78.3%가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완수해야 할 과제들은 첩첩산중 남아있다.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 많은 일이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기에 문재인정부는 묵묵히 남은 길을 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년간 많은 변화를 이끌었음에도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들을 문재인정부 역시 인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빅데이터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숙제들을 선별했다. 이에 뉴스웨이는 문재인정부가 선별한 숙제들을 ▲안전·환경 ▲육아·교육 ▲민생 ▲청년일자리 ▲경제민주화 ▲건강 ▲외교 등 7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문재인정부가 선별한 청년일자리 부분 숙제는 이렇다.

Q. 고졸취업자에게도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A.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해 대졸인력의 초과공급이 나타나고 있고, 먼저 취업한 후 진학을 하더라도 근무여건상 일반대학생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를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선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설했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나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중소 또는 중견기업 취업희망자에게 취업연계 장려금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학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에 우선 취업하고 이후 2년간 학업과 일을 병행해 3년 안에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신설됩니다.

Q.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세요.

A. 대기업 대졸초임이 연평균 3800만원인데 비해 중소기업 대졸초임은 연평균 2500만원입니다. 이는 대기업의 65.8%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및 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1300만원을 보조해 2년 후 1600만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