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선택 2018]군복무 들여다 봤더니··· 與 ‘면제’ 즐비, 野 ‘장교올스타’

차기 잠룡 김경수·이재명 등 미필

‘병역 면제’ 후보군 즐비한 與

‘장교’ 출신 전면에 내세운 野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 한국당 소속 유정복 후보와 정창수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13일 실시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를 통해 17개 지역의 시도지사가 선출된다. 나아가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될 시도지사들은 임기 4년간 1200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유권자 1명이 행사할 투표권의 가치가 3000만원에 달한다는 셈이다. 이에 뉴스웨이는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재된 후보자들의 면모를 분석했다.

이번 지방선거 시기는 국제사회 정세와 상당히 맞물렸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 국제사회 정세 중심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첫 만남인 4·27남북정상회담을 시작해 5·9한일중 정상회의, 5·22한미정상회담 등이 이를 방증한다. 이번 선거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정세를 어느 정도 읽을 줄 아는 인물이 유권자의 표심을 더욱 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외교․안보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다양한 지표가 존재하지만 그중 ‘병역’ 지표는 후보자들의 외교․안보관을 확인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지표 역할을 한다는 게 중론이다. 병역 지표를 통해 후보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자유권 보장과 국토방위, 득립유지 등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국제사회 중심에 섰으나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병역 면제’ 후보군이 즐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는 1983년부터 1984년 입영연기 후 1985년 5월13일 5급 전시근로역(6급 장애) 면제를 받았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도 1985년부터 1988년 입영연기 후 1989년 9월28일 5급 전시근로역(족지결손) 면제를 받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역시 1987년 11월6일 5급 전시근로역(근위지절강직) 면제를 받았다.

역대 서울시장 중 ‘최초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후보마저 병역 지표가 개운하지 못했다. 그는 육군 이병으로 1977년 8월6일 입대해 1978년 4월1일 제대했다. 전역 사유는 ‘독자(獨子)’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는 1971년 독자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1974년 질병으로 인해 면제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도 9971년 11월11일 질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바다.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을 살펴보면 ‘장교 출신’이 가득하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1981년 9월19일부터 1984년 9월30일까지 육군에서 복무했고, 그의 전역 당시 계급은 ‘중위’다.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는 1981년 7월11일부터 1984년 7월31일까지 해군에서 복무했고, 그의 전역 당시 계급은 ‘중위’다.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와 박경국 충북도지사 후보는 공군에서 중위로 전역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들을 살펴봐도 ‘장교 출신’이 많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1991년 4월20일부터 1994년 4월30일까지 해군에서 복무했고, 그의 전역 당시 계급은 ‘대위’다. 김형기 대구시장 후보는 1978년 6월24일부터 1981년 6월30일까지 육군에서 복무했고, 그의 전역 당시 계급은 ‘대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