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강에서 시라사와 교수는 일본 사회에서 일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가 초래하는 사회보장재원 증대 현황을 설명하고 개호(케어) 관련 재원의 급격한 증가가 향후 초고령사회의 일본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임을 언급했다.
시라사와 교수는 일본이 1990년대 말 버블경제 붕괴 이후 출산율 저하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겪었고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인구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한국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면 한 층 더 복잡한 노인복지의 문제가 심화될 것임을 강조하며 출산율 저하 및 고령사회 진행속도가 빠른 한국도 세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강한 노인에 대한 시책, 취업과 일자리 지원 65세 정년제의 정착, 노인클럽 활동의 추진, 케어예방 및 돌봄 인력 수급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의 장기요양보험과 비교해 일본개호보험제도의 대상, 재원,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강의했다. 2000년 도입된 일본개호보험제도는 거듭된 개정을 진행해왔으나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케어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기관 및 케어매니저 업무수행의 중립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전공 김모 대학원생은 “일본개호보험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케어매니지먼트가 무엇인지, 케어매니저가 되기 위한 자격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를 활용해 케어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시라사와 마사카즈 교수는 1983~1984년 미시간대 노년학연구소에 연구원으로 파견돼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연구를 시작,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본케어매니지먼트 학회 이사장, 일본 사회복지교육학교 연맹 회장이며, 일본 오비림대학교 노년학 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특강은 세종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임효연 교수가 일본 유학시절 지도교수였던 시라사와 교수의 강연을 통역했으며 재학생들은 일본의 노인복지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는 등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한편, 세종사이버대학교는 6월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18학년도 가을학기 1차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3차 모집을 진행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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