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간뉴스]한전 英원전 우선협상 지위상실, 脫원전 때문 아니다

원전사업 수주협상 새국면···새방식 RAB 모델 검토

英, 협상과정에서 脫원전 두고 문제 삼지는 않아

산업부 “협상 본질은 그대로”···불확실성 줄어 들어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도시바와 영국 정부 협상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말부터 영국 북서부 컴브리아주(州)에 건설이 진행 중인 무어사이드 원전을 도시바로부터 인수하는 방안을 협상해왔다. 해당 원전 개발을 위해 설립된 누젠(NuGen)의 도시바 지분 60%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도시바는 150억파운드(21조원)을 들여 3.4GW(기가와트) 규모 원전 3기를 지으려했는데, 원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누젠 지분 매각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중국 국영 원전 기업 광허그룹을 제치고 사업의 우선협상권을 따내고 2025년 한국형 원전(APR1400) 3기 가동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도시바는 지난 25일 한전이 갖고 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번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는 영국 정부가 원전 사업 방식을 바꾸면서 비롯됐다. 당초 협상에서 사업자가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고 30~40년간 발전요금을 받아 이를 회수하는 발전차액정산방식(CFD)에 합의했지만 정부 규제기관이 일부 수익률을 보장하고, 정부 지원 등으로 재원조달이 이뤄지는 규제자산기반방식(RAB)을 영국 측에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CFD는 기대 수익이 큰 대신 건설과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을 떠안는 사업자의 부담이 큰 반면, RAB는 건설 과정에서 영국 정부의 지분투자가 일부 이뤄지는 만큼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기대 수익이 낮아지는 차이가 있다. 산업부는 기존 사업 모델보다 RAB가 유리할 걸로 판단하고 있다.

한전이 뉴젠 인수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으면서 원전 수출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매각 협상 지연과 탈 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영국 측이 이를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11월 한전이 우선협상자 대상자로 선정된 부분도 협상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하는 부분이다.

산업부 또한 우선협상권 상실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되레 영국 정부가 신규 원전사업에 안정적 수익률 보장을 통해 재원 조달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방식의 RAB 모델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불확실성은 더 낮아졌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바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해지 통보했지만 한전을 최우선으로 해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고 영국 정부도 한전에 대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 준하여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RAB 모델에 대한 공동 타당성 연구가 완료되면 정부 예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