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토위원장, BMW 사태 놓고 “징벌적 처벌조항 만들겠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사진=박순자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BMW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독일 BMW사에 대해서도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6일 박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BMW 차량 화재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적 불안과 차량 소유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8월 3일에 운행자제를 권고하였으나, 올해 들어 BMW 차량이 이미 30대가 넘게 불에 탔다”고 지적했다. 이어 “8월 들어서는 하루에 한 대씩, 매일 같이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의 대처는 매우 늦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국토위원장으로서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범정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예로 든 박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4년간 98건의 BMW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동안 정부는 소도 잃고 외양간도 아직 고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법은 미비되어 있고 신속한 차량리콜과 사고원인조사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차량결함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와 피해대책 및 사전예방을 위한 징벌적 처벌조항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독일 BMW사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신뢰를 받고 있는 자동차브랜드이다. 더 이상 한국국민들을 불안케 하지 말고 신속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