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특활비 총액 2876억원, 9.2％↓···‘혈세 낭비’ 유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지출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혈세 낭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가 내년에 일부 삭감·폐지될 전망이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했다.

특수활동비가 예산에 반영된 기관의 수는 2018년 19개에서 2019년 14개로 줄었다.

내년 특수활동비 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된 곳도 있다. 예를 들어 검찰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15∼20％ 정도 줄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 총액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특수활동비 규모는 올해 3168억원보다 292억원(9.2％) 감소한 2876억원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5개 기관에 대해) 특활비를 과감하게 폐지했다”며 “감사원이 특활비 사용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지만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심사·결산에 관여하는 복수의 국회의원과 당국자 등에 따르면 기관 특활비에는 기재부가 편성하는 해당 기관 특활비와 국가정보원이 편성한 특활비(국정원 몫)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관 예산에 반영된 국정원 몫의 특활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통상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사한다.

국정원은 다른 기관 특활비에 섞인 특활비 외에 사실상의 특활비를 따로 확보한다.

국정원은 2018년도 예산 편성 때부터는 기존의 특활비 비목(費目)을 없애고 ‘안보비’ 비목으로 특활비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올해 안보비로 4630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정원 안보비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14개 기관 특활비가 예산안대로 확정되고, 국정원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안보비를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양자를 합한 사실상의 특활비 전체 규모는 내년에 약 7500억원(≒2876억원＋4630억5000만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특활비와 안보비를 합하면 약 7798억70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