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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문제이니만큼 국방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정책의 실효성을 감안해 관련 기관과 광범위하게 협의하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 병무청이 국민의 지혜를 모아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현역병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근원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시대 상황에 따라 국민 요구에 맞게 검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일고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기준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병역 특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방탄소년단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에 일부 방탄소년단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마일리지 방식의 병역 특혜를 제안했습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네티즌들은 크게 폐지와 개선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번 논란을 보며 나라와 가족을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벌칙’으로 치부되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병역 혜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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