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평가한 ‘9.13 대책’···“고강도 조치” vs “아쉽다”

대체로 ‘아쉽다’는 평가···공급확대 필요성은 공감대

윤관석 “투기수요는 잡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

송석준 “종부세 내는 만큼 임대료·양도가 오를 것”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국회도 떠들썩해졌다. 부동산정책에 집중하는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평가를 내놓았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시적인 조치로 오히려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여당 의원은 ‘고강도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14일 국토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이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내놓은 대책”이라며 “일단 발표하고 나서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투기 수요들을 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잘 안되면 실수요자들도 불안 심리에 따라서 추격 매수로 과열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데,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9.13 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이면서 국토위 소속 인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면 결국 임대료와 양도가액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자자가 종부세로 인한 지출을 시장가격에 반영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송 의원은 “불로소득이 생기고 다소 편법적인 대출을 한다면,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있겠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시장 주체들이 처음에 움츠리고 있다가 정신차려보면, 당초 효과가 반감될 때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만 더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세정책에는 부정적이었지만, 공급정책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송 의원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확대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잘 보존했던 녹지를 무분별하게 발전하는 건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도시 재개발·재건축에서 일부 해소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입장에서 재산세를 건드리는 게 조세 정의나 공정성에 있어서는 맞다”면서도 “어떤 대책이나 벌주기만을 갖고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에 자금이 쏠리는 원인 자체를 조금만 해소하는 정책을 보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갇힌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위 간사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경제학의 ABC’가 수요는 늘어나고 폭증하는데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기본”이라며 “그런 상황인데 이 정부는 자꾸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똘똘한 집 한 채만 사라는 신호를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내놓는 것”이라며 “그러면 전국에 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면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