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지자체 산하위원회 20%는 1년간 회의 한 번도 없어

매년 광역지자체 산하위원회 회의 미개최율 20% 넘어

산하위의 효율적 재정비 통한 실질적 성과 제고 필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전체 산하위원회 및 미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산하위원회 중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산하위원회가 매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지난 2013년 2만150개에서 2017년 2만3500개로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 이후 광역지자체 산하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총 2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이처럼 광역지자체의 산하위원회 규모와 예산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지만 지난 2013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던 산하위원회는 23.9%에 달했으며 2017년 22.4%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하위원회 10개 중 2개 이상은 1년 동안 1차례의 회의도 하지 않아 산하위원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정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수립과 평가 등을 이유로 산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수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전체의 20%가 넘는 위원회가 연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 산하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산하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광역지자체 스스로 실효성있는 산하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