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지역별 최대 3배까지 차이나는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2017년 지방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강원 85명, 경기도 244명

지역 편차 감소 통한 업무분담 통해 균등한 행정서비스 필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지방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펼쳐져야 할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63명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지역별로 최대 3배에 달하는 편차가 생겼다.

2014년 공무원 정원은 29만 5344명으로 공무원 1인당 173명의 주민을 담당했던 반면 2017년에는 31만 6853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013년 173명에서 2017년 163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공무원 1인 당 주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85명이었지만,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44명으로 강원도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이재정 의원실

세종시의 경우 유일하게 작년대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0명 증가하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평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정 의원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의 차이가 3배에 달하고 있어 전 국민이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행정서비스 간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등에 있어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곳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 국민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