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불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전국 1356개소

비상소화장치 설치율 50% 불과

대형인명피해 대비한 정비시급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구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곳이 전국 1356개소에 달하며, 이들 구간의 총 길이만 534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길) 중 이동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를 말한다. 진입곤란지역은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를 뜻한다.

201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구간은 총 1천 356개소로 주거지역이 972개소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상업지역(298), 농어촌산간(57) 등의 순이었으며, 진입불가․곤란구간의 총 길이는 534km나 되는 상황이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문제는 소방차 진입불가·곤란구간에 대비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전체 1천 356개소 중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지역은 단 715개소에 불과해 설치율은 52.7%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역별 진입불가․곤란구간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644개소)이었으며, 부산(181개소), 인천(129개소)이 뒤를 이었고,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창원이 31.6%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33.1%), 인천(4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전통시장의 소방차 진입곤란구간의 경우 2018년 6월 현재 183개소로 서울이 7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24개소), 충남(2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진입조차 못하는 구간이 전국 1천 3백여 개소나 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안전에 취약한 사회임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모아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에 대한 빠른 재정비를 이행해야 하며, 장소의 특성상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 반드시 비상소화장치를 완비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