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5년간 점주와 분쟁 최다 편의점은 세븐일레븐

최근 5년간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킨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201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498건 중 34.5%인 172건을 차지했다.

이 중 109건만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 63건 중에 8건은 불성립됐고 48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돼 현재 7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미니스톱이 119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CU가 98건, GS25가 4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07건에서 2015년 55건, 2016년 60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3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146건을 기록 중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불공정거래 행위)’ 32건, ‘거래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 순이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