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집값 60% 넘긴 주택담보대출 150조 돌파···금리인상 걸림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택담보대출 중 집값의 60% 넘게 빌린 금액이 은행권에서만 150조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같은 대출규모가 5년 만에 약 2.5배로 급증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이 60%를 넘는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조원이다.

139조원은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은행 계정의 약 10%)을 제외한 규모다. 이를 토대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LTV 60% 초과분을 추산하면 153조원이다.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70조원의 약 ⅓을 차지하는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LTV가 60%를 넘으면 ‘고(高) LTV’로 분류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은 ‘고 LTV’로 보고 위험 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인다. LTV가 높아 위험한 만큼, 자본을 더 쌓으라는 취지에서다.

고 LTV 대출의 규모는 2010년 말 43조원에서 2012년 말 60조원, 2013년 말 67조원 등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늘었지만, 2016년 말 160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8·2 대책’이 나온 이후 2017년 말 잔액은 153조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5년 전(2012년 말)과 비교하면 고 LTV 대출 규모는 2.55배가 됐다. 고 LTV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2013년 10%대이던 게 2014년 25.3%, 2015년 34.7%, 2016년 35.9%, 2017년 32.5% 등으로 커졌다.

제윤경 의원은 “LTV는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금융규제 수단으로, 금융당국은 LTV뿐만 아니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