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정재훈 사장이 국감장에 소환되지 않은 사연

김선동, 1차 증인 명단 정재훈 증인 채택···2차서 정재훈 외 4명 제외

“탈원전 관련 질의 예정⋯백 전 장관 명단 제외로 정 사장도 철회 결정”

국회가 10일부터 20일 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열리는 국감인만큼 정부 정책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에 앞서 국회 각 상임위들은 국정감사 관련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 지었다. 이 과정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증인으로 출석 가능성이 거론됐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증폭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관련 2차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김우곤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장·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이, 참고인으로는 김은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조동혁 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 조명분 과장이 각각 소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당초 1차 명단은 수정됐다. 증인 6인·참고인 1인이 추가됐고 4명의 증인.참고인은 철회됐다. 이 과정에 ‘증인’ 정재훈 사장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 증인을 채택했던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측은 “기존 증인채택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두 사람 모두 하려했지만 위원회 간사 간 합의에서 정 사장만 채택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에게 탈원전 관련 질의를 하려했었지만 백 장관이 빠지면서 계획했던 미션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철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무위 3당 간사는 합의를 통해 백 장관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월성1호기 원전 폐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백 장관은 올해 2월 산자부 공문을 통해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 1호기 원전 중단을 지시해 조기폐쇄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게 했다”며 “6월20일 월성1호기를 중단시켜 한수원에 막대한 손실 입히게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