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금융농단” vs “근거없다”···추혜선·최종구, MG손보 편법인수 공방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 인수가 ‘금융농단’이라는 논란을 두고 11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면충돌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PEF)를 통해 MG손보를 편법 인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린손보) 매각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금융농단이다. 그리고 농단의 밑그림을 금융위가 깊숙이 개입해서 그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은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보지부장이 MG손보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한 직후 나왔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험사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분) 99.9%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갖고 있다”며 “제가 보기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인 같은데 법상으로는 아니라고 해서 답답하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를 인수한 PEF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에 재무적 투자자(LP)로 참여했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지분은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0.2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9.77%를 보유하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손해보험사 최대주주가 되려면 부채비율이 300% 미만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채비율은 2000%를 웃돈다.

추 의원은 “MG손보는 2013년 자베즈파트너스가 PEF를 통해 인수했는데 5년만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험업법, 새마을금고법 등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자베즈파트너스를 세워 MG손보를 인수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단순한 LP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MG손보 매각 당시 관여했던 금융위 부위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거론하며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의 개입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여기에 금융위가 개입했다는 추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추 의원의 질의 도중 “근거가 없다. 금융위가 무슨 농단에 관여했다고 그러나”라며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추 의원이 “제가 여쭤본 게 아닌데 왜 답변 하느냐. 국감에서 상임위 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자세가 이게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후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원장은 위원들 질의를 충분히 들은 다음 적당한 시간에 답변해 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추 의원과 최 위원장은 MG손보의 부실화 원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맞섰다.

참고인인 김 위원장은 MG손보 부실화 책임에 대한 질문에 “그린손보는 예전 국제화재에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 주체로 그린손보로 인수됐다. 당시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요구했다”며 “자격 없는 대주주가 인수했기 때문에 부실해졌고 지금도 같은 주장이다.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현직에 있는 금융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며 “5년만에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있고 새마을금고 서민 예금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동안 430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역 새마을금고의 예치금인 만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매각 당시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험사 인수에 대한 심사는 법령에 따라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후 부실 책임은 참고인이 말한 것도 있지만 경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