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다주택자 규제 공감···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돼야"

"부동산 대출 큰 문제···국민 경제 불안 요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이 총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최근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차 의원은 "서울 주택 가격 오름세 진정에 최근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며 이 총재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 서울 부동산 변화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으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책 효과는 해당 조치 하나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궁극적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큰 문제이고 국민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에 대해서도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세제 문제는 부동산 대책 차원뿐 아니라 조세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말해왔다"며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