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 MG손보]국감가는 신종백 전 중앙회장, 책임은 누구에게?

국회,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 등 증인 채택

“보험업 안되는데도 인수 강행?”···책임공방 예고

“MG손보 경영난은 결국 ‘우회 인수’ 탓” 지적도

새마을금고 “MG손보 투자, 이익확보 목적” 반박

그래픽=강기영 기자

경영난에 시달리는 MG손해보험이 국정감사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가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이달 국감에 불러들이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다. 2013년의 MG손보 인수 과정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라 새마을금고중앙회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무위에서 거론된 것은 MG손보를 향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안팎의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당국이 MG손보에 지급여력(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회복하라는 내용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내렸지만 데드라인인 지난달말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MG손보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종백 전 회장을 소환해 국회 차원에서 포괄적인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G손보 인수는 신종백 전 회장을 연임으로 이끈 대표적인 성과로 지목된다. 2013년 당시 신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의 자산을 15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MG손보를 손에 쥐는 데 성공했다. 이 점이 크게 부각돼 2014년 회장 선거에서도 연임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MG손보 인수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회장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2013년 무리하게 MG손보의 인수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이른바 ‘편법 인수 의혹’이다.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우회적으로 MG손보를 지배하는 독특한 구조에서 출발한다. 지난 2017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MB손보의 최대주주는 PEF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지분율 93.9%)이며 2대 주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6.07%)다. 다만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최대주주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인 만큼 사실상 새마을금고 측이 경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펀드의 지분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MG손보 유상증자 논의를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주도하거나 양측이 사명·로고를 공유하는 대목에서도 이를 짐직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해 새마을금고 측이 MG손보를 직접 소유할 수 없었던 탓이다. 먼저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손해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부채비율이 30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단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대상이 아니라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긴 하지만 예금을 받아 부채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2016년말 부채비율이 2433%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300% 아래로 떨어뜨리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단위새마을금고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상품은 판매할 수 있지만 보험 상품은 팔 수 없는 실정이다. 법에 따라 보험 판매가 허용되고 금감원 검사도 받는 단위농협과는 다르다. 실제 2014년에는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암행 점검)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자동차보험 불법 판매 사실을 포착한 뒤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마을금고 측이 규제를 피해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MG손보를 ‘우회 인수’ 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물론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통과로 금감원 감독범위에 들면 보험사를 자회사로 두는 게 한층 수월해지고 단위조합에서도 보험 판매가 가능할 것이란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나 통과된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문제는 이후 새마을금고 측이 MG손보의 건전성 개선에 소극적인 것처럼 비쳐졌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부터 총 2300억원의 자금을 수혈했지만 점차 지원을 줄였고 지난해에는 4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도 포기했다. 이에 RBC비율이 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한 MG손보는 더 이상의 지원이 없다면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회사 안팎에서는 신종백 전 회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책임론이 시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 2013년 MG손보 인수를 위한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보험업 영위가 아닌 투자이익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면서 “MG손보 대주단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