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교육위, ‘유은혜 패싱’에 파행···한국당, 차관에만 질문

15분만에 한국당 퇴장 등으로 국감 파행

“차관에게 질문하겠다” 대놓고 패싱 강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유은혜 패싱’ 전략이 계속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뒤 첫 국감이었는데, 한국당은 국감장에서 퇴장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다가 겨우 진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11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처음으로 나선 유은혜 부총리가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이에 한국당은 반발의 의미로 시작한지 15분 만에 집단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 부총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가 증인 선서를 하기도 전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유 부총리에 관해 11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중 3개 의혹은 범법 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뒤에 교육부 장관으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장관을 임명을 강행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인지 방해발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유 부총리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한국당은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상 2번째 청문회를 진행했고 이번 국감에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 부총리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국감 진행이 되지 않고, 여야 간의 대치가 계속되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 6명 전원은 바로 일어나 국감장을 떠났다. 교육위 국감은 10분여 만에 속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회의 속개 이후 약 10분이 지난 뒤 국감장에 입장했다.

유은혜 부총리의 증인 선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없는 동안 이뤄졌다. 한국당은 이후 국감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유 부총리 대신 교육부 차관이나 실무진을 중심으로 질의를 했다. 특히,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차관에게만 질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가 국감에 참여했지만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곽상도 의원이 차관 상대로 질의 도중에 유 부총리가 “제가 대신 답해도 되겠느냐”는 요청이 있었지만, 곽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이날 화두로 떠오른 것은 고교무상교육이다. 유은혜 부총리가 취임 이후 고교무상교육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하자, 보수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유 부총리가 이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앞당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정치인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정치인으로서 무상교육으로 무상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서영교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세수 확보된 내용을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무상교육을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 국회에서도 법통과를 위해서 애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