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기재위, 심재철 자료유출 사태 놓고 고성·파행

김경협 “심재철, 증인석 가야 한다”

권성동 “마치 청와대 대변인 같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주고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인가 행정정보를 유출한 이후 열린 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한때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이 위원석에 앉지 말고 증인석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재정정보원 등의 소관기관을 상대로 진행됐다. 재정정보원은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행정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던 곳이다. 심 의원은 기재위 소속인데, 이에 앞서 민주당은 심 의원이 기재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의 자료유출 논란으로 인해 이날은 국감에 앞서 의원들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께서 국감에 감사위원으로 사퇴하지 않고 과연 우리 기재위가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인과 증인으로 국감장에 마주치는 적이 있었는지, 성립되기 어려운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희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이를 의결하게 된다.

이날은 국감에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오갔다. 한명 한명이 발언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계속 지체됐고, 상대방 의원이 발언을 할 때마다 반발하는 의견의 고성이 오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심재철, 증인석으로 가야 한다고”라고 소리쳤다.

반대로 한국당은 비인가 행정정보에 나온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적반하장이란 생각한다. 본질을 호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성공했다”며 “사실상 청와대와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가야하는데 이제는 갑자기 심 의원의 자료 취득이 적법이냐, 불법이냐로 옮겨졌다”고 반박했다. 여권이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에 관한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명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앉아 있는 착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을 가려 하라”, “동료 의원을 존중하라”고 따졌다.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제대로된 국감 진행이 안되는 모습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재위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국민 앞에서 삿대질하고 뭐 하는 거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후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정회를 하고 간사간 협의를 하도록 했다. 시간이 흐른 뒤 재개된 국감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