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사설경마 근절에 미온적인 마사회···김낙순 “노력하겠다”

사설경마 13조원 넘어 합법경마에 2배 가까이

野 “정규직 전환해 일자리 늘렸다고 과장 홍보”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불법 사설경마의 규모가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는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미온적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낙순 마사회장은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마사회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3조524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조세 포탈 규모는 2조1639억원이나 됐다.

이날 박주현 바른미래당이 “불법 사설경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냐”는 질문에 김낙순 회장은 “건전화추진위원회에 32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면서도 “단속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불법 사용자가 신고를 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주현 의원은 “특단의 방식이 나와야 한다”며 “건전화추진위에서 구시대적 방식으로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낙순 회장은 “올해부터 신임 경찰청장과 함께 전담부서를 각 지역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경마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김낙순 회장은 “합법경마에 비해 불법경마가 세금을 제외한 모든 액수를 얻어서 환급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합법경마의 영상이 사설경마장에 송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영상 차단을 위한 시설을 했다”면서도 “최근엔 보이스, 중계방송 목소리를 차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작년에 비해서 영상이 나가는 것이 많이 줄었다”며 “근본적으로는 저희 영상을 100%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저희 영상이 13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그 영상이 유출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그럼 영상을 수출하는 것과 불법으로 유출되는 것을 비교해서 (수출을 하지 않아 사설경마를 막는 것을 두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에선 마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해석이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고용 관련 통계가 자꾸 떨어지니깐, 급기야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주문했다”면서 “정부한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닌가. (마사회가 진행한 일자리 창출은) 가짜 일자리다”라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낙순 회장은 “기관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을 무시하기 힘들다”며 “현재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찬 한국당 의원은 “지금 주 2~3일 일하는 사람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창출 뜻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아닌가”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 것을 창출이라 한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