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여야 간 입장차 뚜렷

당정, 협력이익공유제 연내법제화 목표로 추진

한국당 거센 반발로 국회 문턱 넘기는 힘들 듯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이익공유제를 연내 법제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다만, 당정이 목표로 하는 연내 법제화는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협력관계를 맺은 위·수탁기업은 물품 등을 판매해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지난 6일 만나 계획을 수립했다. 당정은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협의했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목표다.

야권의 반발을 의식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도입 기업에 세액공제, 금융지원 혜택 등을 지원하겠다는 게 제도의 핵심”이라며 “의무 도입하라는 게 아니라 이익공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제도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 안에 ‘임기 이기주의’ 문화가 강하게 있다. 협력이익 공유제가 대표적이다”라며 “국민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어주고, 정의롭게 부자들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은 게 아니냐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인센티브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1일 “세액공제보다 오히려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큰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며 “과감하게 세무조사나 공정위의 조사 등을 면제를 시켜주면 오히려 기업들이 더 큰 혜택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