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시행 2022년으로 연기···중소형 보험사 숨통

2018년 보험사 자본 확충 현황. 그래픽=강기영 기자

오는 2021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시기가 2022년으로 1년 연기됐다.

대규모 자본 확충 부담에 시달려 온 국내 보험사들은 자금 조달과 결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벌게 됐다.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 변경으로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이날 IFRS17 시행 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IFRS17 시행 시기 연기는 보험사들이 늘어난 준비기간 동안 새로운 결산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ASB의 이번 결정에 따라 채권 발행금리 상승으로 자본 확충에 애를 먹어 온 국내 보험사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국내 생명보험업계 2위사 한화생명은 지난 4월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추가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한화생명의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은 219.7%로 삼성생명(304.5%), 교보생명(282.8%)을 포함한 3대 대형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른 대형 생보사인 교보생명은 지난 6월부터 추진했던 최대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잠정 보류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하고 채권 발행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중소형사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양생명은 당초 지난 5월 21일 이사회에서 최대 5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키로 했으나, 한 달만인 6월 21일 이사회에서 동일한 규모의 해외 후순위채를 발행키로 계획을 바꿨다.

이후 또 다시 8월 10일 이사회에서 최대 2000억원 규모의 국내 후순위채를 발행키로 변경하고, 9월 6일 이 중 절반인 1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 중 최대 3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했던 신한생명도 방향을 틀었다.

신한생명은 지난 9월 6일 이사회에서 3912억원 규모의 국내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선 6월 2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국내에서 발행한데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 후순위채 발행이다.

기존 계획을 변경해가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두 회사의 경우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에 속한다.

일부 중소형 보험사는 자본 확충은커녕 IFRS17 결산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들은 자체 계획 지연과 외부 계리·회계 전문인력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

하 과장은 “새로운 시행 시기에 따른 보험사들의 도입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련 논의 경과 등을 참고해 향후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