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카풀 논란’ 해법 찾을까

택시업계, 22일 카풀반대 집단 운행중단

정부, 택시 요금 자율화···월급제 제안

홍남기 “8부 능선 넘어···반드시 해결”

카카오모비리티 ‘카풀’앱 서비스 출시 반대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광화문 광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공유경제 규제개혁에 의지를 보이면서 카풀 서비스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업계의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카풀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 가운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공유경제”라며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라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는 협의 조차 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카풀앱이 등장해 30만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카풀은 플랫폼 업체가 알선해 주는 승객을 태워 요금을 받는 택시와 다를 것 없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자회사 럭시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럭시는 2014년 7월 설립된 카풀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월 252억원에 인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16일 카풀 기사 전용 앱을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4만명 넘는 기사들이 최종 승인을 받기도 했다.

정부의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 의지도 강하다.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던 지난달 말에도 “택시 관련 이해단체 4곳 중 3곳과 협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카풀 규제개혁은) 8부 능선을 넘었다. 속도를 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유경제 도입에 자신감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취임을 앞두고 이달 중 카풀 도입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택시 업계에 택시 요금 자율화, 택시 기사 월급제 도입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량 공유 업체들로부터 일정한 부담금을 걷은 뒤 택시 업계와 상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택시업계의 반발이 워낙 커 정부 계획대로 올해 안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 단위 택시단체들은 22일에 또 한 차례 집단 파업을 예고했다.정부는 지난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카풀사업 허용을 담으려고 했지만 택시업계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