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가미래비전 2040’ 수립

혁신적 포용국가·한반도 평화 추구

“국정과제 이행 순위, 효율성 높일 것”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 국가 발전전략을 내비쳐 관심이 쏠린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국가미래비전 2040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노무현정부의 ‘비전 2030’처럼 혁신적 포용국가·한반도 평화 등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포괄하는 종합발전전략을 세워 사회·경제 정책의 밑그림으로 삼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 위원장은 “국가미래비전을 ‘혁신적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과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밝혔다. 여기에는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 등의 가치가 포함된다”며 “포용국가 전략회의 개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비전도 함께 만들겠다. 신남방정책이나 신북방정책 등도 평화 국가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전략회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용과 평화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 국가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는 국민헌법자문안을 통해서도 마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개헌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개헌할 때 이 자문안이 다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대통령 의제 ▲국무총리 의제 ▲부처주도 의제 등으로 구분해 국정과제 이행의 순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소개했다.

내년 5월에는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8개 위원회 공동으로 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고, 일자리·4차산업·저출산 해결·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 과제를 홍보하기 위한 주제관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참석해 내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정책의 기조는 포용·분권·혁신이다. 9대 핵심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와 17개 시도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12월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대 핵심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