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재개, 최대 쟁점은 5000억 남북경협예산

한국당, 남북경협 위한 내년도 5400억 가량 비공개 예산에 반발

與 “국정과제 발목잡기” vs 野 “깜깜이 퍼주기 예산, 전액 삭감”

통일부 “외교전 우위 선점 위해 비공개 예산으로 넣은 것” 해명

5000억 규모서 여야 협상 통해 규모 조정해야 예산안 통과될 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 퍼주기”
“깜깜이 예산”
“5000억 삭감”

자유한국당이 남북경협예산을 두고 언급한 말이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남북경협이다. 당초 정부는 1조원 가량을 남북경협을 위해 쓰는 기금으로 정했으나, 이 중 비공개로 책정된 예산 5400억원 가량이 한국당의 반발로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남북경협 예산은 많은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지난 판문점선언에서 포함됐던 철도연결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여당인 민주당도 이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서 남북경협 예산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당은 남북경협 예산을 삭감시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예산안을 통해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당은 삭감에 집중하게 됐다. 이 때문에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큰 문턱이 남북경협예산이 됐다.

한국당이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는 남북경협 예산이 비공개로 제출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비공개 사업예산 총액이 5434억4600만원에 달한다. 비공개로 사업예산을 놓으면서 일명 ‘깜깜이 예산’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전에 남한 정부의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을 지니며 대부분의 비공개 사업이 계속 사업인만큼 대북협상 과정도 연속성을 지니므로 당해연도 계획액과 집행액 내역 뿐 아니라 과거 내역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대북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경협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조정재원 중 1637억원을 철도·도로 협력에 쓸 방침이다. 공식적으로 잡힌 철도·도로 예산1889억원에다 조정재원 1637억원을 합치면 전체 철도·도로 예산은 3526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1조원의 남북협력기금만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비공개인 깜깜이 예산”이라며 “최소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비공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세한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의 협조를 바라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또한, 최근 미국이 철도연결은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하면서 민주당은 철도관련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예산안 심사의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남북경협 예산이 협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의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