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대”

17개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17일 경제단체들은 “우리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은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 실제보다 20%~40% 정도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입법으로 다루어진 것처럼 산정시간 수도 입법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임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산정시간 수를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편법적인 접근이며, 경제 주체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조치로 행정의 정당성,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동 성명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시멘트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