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권수정·경만선·이광호 의원 “ 9호선 구조적 문제, 市가 해결해야”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경만선·이광호 의원, 9호선운영 노동조합은 18일 9호선 다단계구조 청산촉구 및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첫 단추, 시행사 직접운영에 서울시의 책임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님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은 구조적으로 사고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보면 2년전 구의역 김군 모습과 겹쳐있는 사건"이라면서 “위험업무, 안전업무의 외주화는 이만큼 위험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문재인 대통령도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없애겠다고 했다”고 언급하며 안전업무 외주화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한 “9호선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지만 시민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더 이상 위험, 비안전, 비편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며 “민간기업이 운영해 발생되는 9호선의 구조적 문제를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시 TV토론을 통해 9호선 공영화에 대해 밝힌 바가 있고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남은 것은 서울시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고도 열차 운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운행된 것이 폭로됐는데 이는 다단계 구조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열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다단계 구조인 시행사, 운영사 및 유지보수사인 메인트란스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냐로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다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차에 가중되는 높은 하중, 급행열차 운행 특성상 선로전환기의 빈번한 전환횟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졸음운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시 1인 근무역사 등 이윤만을 추구하는 다단계 하청구조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난 10년간 똑똑히 봤다”면서 “서울시는 프랑스운영사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지금 이 모순적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9호선의 예정된 참사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막대한 사회적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자본금 10억원인 프랑스운영회사에 황금노선 9호선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특혜의 시작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실제로 프랑스 운영사는 개통이래 지금까지 수백억원을 배당금과 기술이전료등의 명목으로 시민의 혈세를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운영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영화에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다는 박원순 시장은 이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프랑스 운영사와의 협상이 결렬돼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미온적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9호선 혼잡 해결을 위한 증차, 인력충원, 다단계 하청구조 청산을 즉각 이행 ▲9호선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9호선의 공영화를 통한 공공성 회복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