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물가와 민생 안정 최우선"

휘발유 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문신학 차관 "5차 최고가격 동결"···2·3·4·5차 동결

정유업계 손실에 대해서는 100% 보전하겠다는 방침

정부가 8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오는 8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돌파하는 등 고물가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2·3·4차에 이어 같은 가격이 유지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 이유로 그간 누적된 인상 억제분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국제유가 급등 국면에서도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MOPS 인상분을 덜 반영해왔다. 이에 따라 그간 네 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누적 인상 억제분은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에 달한다.

정부 입장에선 누적된 인상 요인을 해소하려면 최고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하면 인상을 단행할 수도 없는 처지다.

문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높아졌고, 특히 석유류 제품이 22%나 급등했다"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차관은 유가 상승이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석유 최고가격을 산정하는) 산식보다는 지금까지의 누적 인상 요인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기준으로 결정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 생계와 직결된 경유와 달리 휘발유 가격은 인상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휘발유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며 물가 관리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100%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법률·회계·석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보전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문 차관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와 가격 변동성의 안정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