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상조 위원장 “대기업집단 시책, 예측·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달 3일로 예정된 공정위 시무식에 앞서 미리 공개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이러한 내년 정책과제 중점 추진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뿐 아니라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일부 우려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시책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일관성 있게 엄정 처리하면서도 ‘일감 개방’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등 다른 부처의 감독 장치와 공정위 제재가 효과적으로 연계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갑을’ 관계와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동안 추진한 개선대책 성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중간 점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 갑을 문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빼앗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전력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계를 드러내는 기존 경쟁법 분석 틀을 보완해야 한다며, 학계와 논의의 장을 만드는 등 경쟁 당국으로서 분석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화하는 모바일 등 소비 방식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 특히 새 거래 환경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위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신뢰를 쌓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작은 실수와 일탈에 무너지기 쉽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그동안 업무 방식과 관행을 되돌아보고 개개인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직자 재취업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례 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뼈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간의 관행과 내부절차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