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내부 문건 논란에···국토부 “논의·보고된 바 없다”

“택시 향한 부정적 여론 활용”···국토부 매뉴얼 논란

겉으론 ‘사회적 대타협’ 강조···무대응으로 일관 비판

국토부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대화·합의 통해 해결”

택시단체,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 2차 집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택시 업계를 향한 부정적 인식을 활용해 카풀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논의 및 보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일보는 13일 단독보도를 통해 정부가 ‘택시-카풀 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택시 업계를 향한 부정적 인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 ‘택시-카풀 갈등’ 해결방안을 만들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세웠다. 이 계획에 ‘향후 택시 단체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택시 단체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언론 등에 택시 단체 문제점을 지속 제기’라고 명시했다.

또한 ‘법인택시 단체 측이 사납금 근절 논의를 막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해 다른 단체 불참을 유도했다’, ‘택시 노조 측이 회사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다’는 식의 예시도 언급됐다.

해당 문건에는 카풀 서비스에 대한 정부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 사업자가 판단해 사업을 시행하고,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지는 방향으로 허가키로 한 것이다.

카풀 반대 집회에 정부 대응을 최소화하고, 택시 단체 간 내부 갈등을 기대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카풀 반대 집회 등 택시 단체의 대외적 활동에는 대응을 최소화’ ‘택시 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내부 갈등이 점차 표출될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국토부의 이런 대응 매뉴얼은 정부가 그동안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의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강조한 것과 판이하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찾겠다고 했으나 택시 단체 간 내부 갈등이 표출되길 기다리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 혁신으로 편리해지는 면도 있지만 규제로 지키려는 가치는 풀어진다. 규제가 풀려 발생하는 피해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 내부 문건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토부 내에서 논의 및 보고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카풀문제는 사회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기존 업계와 신산업간에 갈등이 있는 사안으로서,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본 사안에 대해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하여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