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대타협기구, 출범부터 택시-국토부 마찰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 사진=연합뉴스 제공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반발하던 택시업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다. 택시업계의 참여로 출범식을 열게 된 기구는 첫날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마찰을 빚었다.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사과와 카풀문제 해결을 우선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22일 국회에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이 열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 위원장, 택시 4단체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간 문제가 됐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첫 회의부터 택시업계는 김현미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기사 2명이 사망했고, 국토부에서 택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장관은 입장 표명이 없다”며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 한마디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이 “강 위원장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하자, 강 위원장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러게 하시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이어 “그 부분에 대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택시업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카풀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택시업계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카풀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한 다음 정부와 논의해야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갑자기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건 물타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택시업계 현안 처리를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택시업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택시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또 택시 기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상생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했다.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업계와 혁신적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다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