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될까?

과방위, 내달 법안소위 도입 여부 결론낼 듯

규제 찬성하던 유료방송업계 반대 기류 감지

“OTT 등 변화된 시장 반영해야” 목소리도

국회에서 한 개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내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합산규제에 찬성하던 IPTV업체들 사이에서도 재도입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OTT, Over The Top) 등 미디어 트랜드가 변화한 점을 들어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날 국회 과방위는 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결론을 내달로 넘겼다.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는 한 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1/3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한 사업자가 IPTV, 케이블을 모두 서비스하고 있을 경우 가입자 수를 합쳤을 때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수의 1/3을 넘지 않게 강제한다. 지난 2015년 6월 3년 일몰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말 자동 소멸됐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IPTV 사업자들과 케이블사업자들, 위성방송 등이 포함돼있다. IPTV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운영 중이다. 케이블은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이다. 위성방송의 경우 KT스카이라이프가 국내 유일의 사업자다.

여기에 OTT라는 새로운 유료방송 서비스들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폰, 태블릿PC, PC, 스마트TV 등을 통해 동영상을 감상하는 형태의 서비스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대표적인 OTT 서비스로 꼽힌다. 유튜브의 경우 광고를 시청하면 무료로 제공되지만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형태의 유료 구독 모델도 서비스 중이다.

합산규제 일몰 이후인 현재 상황에서도 IPTV와 케이블은 1/3 이상을 넘지 못한다. 방송법 상 IPTV, 케이블 등은 한 개 사업자가 국내 전체 가입자 1/3 이상을 넘지 못한다. 관건이 되는 것은 위성방송이다. 합산규제가 일몰된 이후 위성방송만 현행법상 제약이 없다.

유료방송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의 경우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해 전체 시장점유율 30.86%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1/3 규제선까지 여유가 많지 않아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합산규제 도입 당시 위성방송이 핵심이었던만큼 경쟁 IPTV업체들이나 케이블 등은 모두 유료방송시장 독점 우려를 지속 내비추며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주무부처 역시 도입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4년이 넘은 현재 상황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합산규제에 찬성하던 경쟁 통신사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글로벌 OTT의 한국시장 공략이 강화되는 상황 속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현재 시장 구도 역시 변화했다. 케이블은 IPTV에 가입자수를 역전당했다. IPTV의 케이블 인수합병설도 지속되고 있다. 유료방송업체 각 주체의 유불리를 떠나 글로벌 트랜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실제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21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합산규제와 관련 “중립적”이라면서도 “(합산규제 일몰이)KT에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 말자고 해도 시장 기능이 작동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글로벌 OTT업체들의 공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합산규제와 같은 TV 미디어 규제로는 효과를 못 본채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20~30세대는 TV를 시청하지 않는 인구들이 많다. 유튜브는 이미 국민 OTT가 된 상황인데 TV 점유율을 규제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 변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