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발간

금융감독원은 1988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사 성과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1988년 K물산 내부자거래 적발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해온지 3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1988년에는 K물산 조치 외에도 구 증권감독원에 조사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조사업무 수행 관련 규정이 제정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의 원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번 발간되는 책자는 자본시장 발달사, 불공정거래 조사 30년, 불공정거래 사건 30년 등 총 3편으로 구성됐다.

1편 자본시장 발달사에서는 국내 증권거래소가 처음 개설된 1956년부터 현재까지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발전과정을 정리했다.

2편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에는 불공정거래 규제의 근간인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시대 흐름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변천과정이 담겼다.

마지막 3편 불공정거래 사건 30년에는 과거 30년을 3개의 연대로 구분해 각 연대별 유의미한 사건을 선별,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조사과정을 최대한 사실적이고 흥미롭게 묘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불공정거래 제도·사례를 연구하는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총 700부 발간해 유관기관, 연구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