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실업급여 9조 → 26조로 확대해야”

등록 2019.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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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3만달러 시대 체감 못해”실업급여 확대로 고용불안 해소···스마트공장 확대 추진SK하이닉스 협력사 상생모델 소개···“확대할 필요 있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고용불안에 대비해 현재 실업급여 규모를 9조원에서 26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생협력 모델로 SK하이닉스를 언급했다.

11일 홍 원내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유는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우리만의 일이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최근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8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51%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한다”며 “심각한 불평등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홍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슈퍼 리치’에 대한 과세 논쟁이 한창”이라며 “연간 110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 70%까지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유럽에서도 몇 년 전부터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또한 지속적으로 커졌다”며 “2017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간다. 우리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포용국가’다. 홍 원내대표는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거안정을 강화하여 집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이라며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실업급여는 월 평균 152만원씩, 4개월만 받을 수 있다”며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제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일터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은 올해 4000개에서 2022년 3만개로 대폭 확대될 계획을 밝혔다.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며 2022년까지 벤처 지원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도 알렸다.

홍 원내대표는 “유니콘 기업도 20개로 늘리겠다. 벤처투자에 대한 금융시스템도 손질하겠다”면서 “국내 6개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95%가 해외자본이라는 사실은, 우리 금융회사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몇몇 기업도 언급한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난해 하도급법을 개정했다”며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이를 통해 최근 이마트에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은, 원재료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납품가격을 8% 올릴 수 있다”며 “예전 같으면, 납품단가 인상은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했다”며 “이는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하여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