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 기업 숨통 열어주자”

등록 2019.03.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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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 문제 삼아···“경제지표 침체”경제 활력 위해 동결, 1년 뒤 인상 수준 정할 것 제안文정부 3년 성적표에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이 결과”예산안 통과 놓고 ‘더불어 한국당’이라며 거대정당 비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년 뒤 경제상황을 보고 인상 수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다”며 “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된다”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주어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년 후 경제상황을 보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국회, 특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렸지만,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 지표. 이것이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라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로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3당 역할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여야 거대정당을 모두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두달 간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다”며 “오랜 기간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다”고 비유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소에는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어찌 그리도 찰덕궁합을 잘 맞추는지”라며 “작년 예산심사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3교섭단체를 제외하고 두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 예”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또 비협조적으로 임하다가 타당의 소위 패스트 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며칠 전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이 제안은 그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것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 축소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 ▲청와대는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번 이상 정례화적으로 회동할 것을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국회도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도 제출된 규제법안의 경우, 법안 심의단계에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세먼지 대란에 대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세먼지 30% 감축, 종합관리대책, 대통령 직속기구,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 등 4가지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절실함도 없었고 충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자”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설치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 증액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차원의 예산 증액도 대폭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예산은 218억원 정도인데, 이웃 일본이 연간 8000억원을 책정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예산 역시 현재보다 10배 이상 배정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